'행정자료실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[광교저널 경기.용인/유현희 기자] 용인시 수지구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전했다.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시·구청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%를 예치하는 제도다. 공동주택을 지은 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지만, 이들의 고의적 부도 또는 파산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. 하자보증보험증권...
[광교저널 경기.용인/유현희 기자]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20일 건축물 착공신고 시 민원인들이 자주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 게시했다고 밝혔다. 착공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. 구에 따르면 착공신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연면적 등 요건에 따라 현장관리인 선임 대상·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등 기준이 달라져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...
[광교저널 경기.용인/안준희 기자] 용인시 수지구는 12일 건축허가 민원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절차를 줄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공개한다고 전했다. 구에 따르면 이 리스트는 민원인들의 건축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. 건축허가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, 건축물이 들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입력한 후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비롯한 제한 구역 여부와 기타사항을 누르면 협의할...
[광교저널 경기.용인/안준희 기자] 용인시 수지구는 10일 건축허가 관련 민원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인·허가 신청시 자주 반려되는 보완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한 DB를 구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. 구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서·도로대장·공작물축조신고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해 보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. 구는 지난해 발생한 건축허가 민원 가운데 보완해야 했던 사례를 서류 미비·표시사항 미비·법적 보완사항 등 3가지 기준으로 분...
▲수지구청(사진: 용인시제공) [광교저널 경기.용인/안준희 기자] 용인시 수지구는 4일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에 제공했다.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,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. 규약 제·개정시 관계 법령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 백명의 입주민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은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. 구는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가 사전에 확인할 수 ...